소방공사감리

소방공사 감리업무 및 감리원배치에 관한 근거 법령 및 기준

<소방공사업법>

제17조 (공사감리자의 지정 등)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1조 단서 및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설계·시공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설계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08.2.29>
③관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경우 새로이 지정된 공사감리자와 종전의 공사감리자는 감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과 관계서류를 인수·인계하여야 한다.

<벌칙>

제37조 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2.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

<소방공사업법 시행령>

제10조 (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)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. <개정 2007.1.24>

1. 연면적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1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. 다만, 증축, 개축, 재축, 대수선 또는 구조·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다.

가. 소화설비 : 수동식소화기·자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
나. 비상경보설비 :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
다. 단독경보형감지기
라. 비상방송설비
마. 누전경보기
바. 자동화재속보설비
사. 가스누설경보기
아. 피난설비 : 미끄럼대·피난사다리·구조대·완강기·피난교·피난밧줄·공기안전매트·방열복·공기호흡기·인공소생기·유도등·유도표지·비상조명등 또는 휴대용비상조명등

2. 자동화재탐지설비·옥내소화전설비·스프링클러설비·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. 다만, 지하구를 제외한다.
3.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지하구. 다만,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.

제11조 (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)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해당 소속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.